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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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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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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85, 2009.03.18 고정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78, 2009.03.16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세법상 장부가액으로 토지 등이 비영리사업에 속하여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는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021, 2009.03.12 취득한 자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에 있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874, 2009.03.03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부속토지 취득 후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멸실·철거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712, 2009.02.20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12.31. 이전 취득한 토지를 처분한 경우 수익사업 과세소득 산정시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709, 2009.02.20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은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방법에 의해 취득한 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48, 2009.02.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골프장 및 국가유공자 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위임기관인 국가보훈처의 부지매각시에 의해 사업부지를 매각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44, 2009.02.10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2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처분한 경우 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41, 2009.02.10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 단독으로 양도할 경우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40, 2009.01.28 사택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판단시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택제공기간은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의 사택제공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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