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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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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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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9-12, 1999.05.21 ‘특수관계 아닌 자’로부터 고가로 매입한 경우는 시가와의 차액이 아닌 시가의 130％ 상당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함	기부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76, 1999.05.07 약정에 의한 예측 가능한 비용은 특별손실로 보기 어려우며 법인이 구회원에 대하여 받은 회원보증금까지 일부 인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보증금 지급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9-35, 1999.04.23 특수관계 없는 법인간의 거래이고 영업권이 포함된 경우라하여 당해 비상장 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비지정 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함	기부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8-373, 1999.03.12 비영리 법인의 비수익사업인 공제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사업비용과 “회보”발간 관련 인건비 및 회보발간 비용은 수익사업관련 비용이 아니므로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한도액 계산함	기부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7중2621, 1999.03.12 임의 환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미사용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781, 1998.07.02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격보다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으로 인해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이를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140, 1996.07.27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진흥회에 생산제품의 판매수량에 따라 납부하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907, 1996.07.03 1992.12.31.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연불조건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보는 규정으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95구30590, 1996.05.22 이 사건 출연금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없이 무상으로 기증한 것으로써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이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함	기부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5서1052, 1995.12.27 취소 무역오파업을 하는 법인이 ○○를 국방부에 납품하고 당해 외국 ○○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 중 40％ 상당액을 국내의 다른 중개상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관련된 영업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지정기부금(코미숀)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다	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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