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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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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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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8, 2005.01.05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승계함에 있어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만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서105, 2005.01.05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비를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에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것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로 추인하여 달라는 의사표시이므로 당해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778, 2004.12.29 개발용역비를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 의거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며, 개발비로 자산계상한 것에 한해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777, 2004.12.29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해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773, 2004.12.29 설치중인 설비를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물의 판매가액이 시운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은 설치중인 설비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735, 2004.12.24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구분 3 또는 4를 적용하는 경우 공장의 기준내용연수 범위는 각각 10년 또는 20년으로 할 수 있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702, 2004.12.21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사용수익하던 중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잔존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692, 2004.12.20 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법인이 6년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것은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662, 2004.12.17 가결산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중에 신규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631, 2004.12.15 법인이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및 증설목적으로 철거할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2001.1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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