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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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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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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143, 2010.12.07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이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084, 2010.11.22 공제연합회가 서비스를 지역자활센터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역자활센터로부터 공제연합회의 운영비 상당액을 받을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0-118, 2010.11.18 사건 수련원은 일반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이용요금을 받는 임대시설에 불과하여 고유의 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10두13746, 2010.11.11 비영리법인인 학회가 지정교육원 신규개설자에게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입회비 수입 교재비수입 등을 회원들에게 판매하고 얻은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0누7354, 2010.11.09 주무관청의 검사 · 감독을 받는(민법 제37조) 등록단체에 한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세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는 개별교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995, 2010.10.27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0-280, 2010.10.22 임의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경우 기부 당시 그 단체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회원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031, 2010.10.21 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866, 2010.10.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동 급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944, 2010.10.13 삭제 토지 임대에 대한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 비영리내국법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은 골프장 신축가액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임대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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