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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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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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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086, 2006.10.17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 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가액의 시가를 한도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001, 2006.10.04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판단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분리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897, 2006.09.25 원재료 생산부문과 완제품 생산부문을 분할하여 독립적으로 사업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447, 2006.06.15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법인세법의 요건을 갖춘 경우 분할법인 등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103, 2006.06.14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4팀-1528, 2006.05.30 분할 등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함을 입증할 필요 없이 순손익 등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793, 2006.05.09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으로서 분할요건을 갖춘 경우 승계한 모든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763, 2006.05.04 분할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승계한 모든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의 50%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이를 승계받은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계속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736, 2006.05.02 삭제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276, 2006.04.11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모든 자산으로서 분할요건을 갖춘 경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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