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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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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세정과-1891, 2007.05.23 사업용재산의 범위에는 토지 및 건축물 이외의 유형고정자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84, 2007.05.22 임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27, 2007.05.15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제품의 생산·판매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함에 있어 사업부문을 포괄승계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90, 2007.04.30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695, 2007.04.20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손금산입한 분할평가차익액은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16, 2007.03.27 법인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분할에 대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4팀-273, 2007.01.19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3년간 순손익액이 구분된 경우, 구분된 손순익액으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 2007.01.02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세무조정 금액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포함）이 승계할 수 있음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580, 2006.12.13 특정사업부문 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세액감면의 승계 여부는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분할당시 잔존감면 기간 내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분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세정과-5351, 2006.10.31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취득하는 재산에 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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