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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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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국세조세협력과-189, 2015.04.27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여부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4두5613, 2015.03.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82, 2015.02.01 재조사 청구법인 본점의 외화자금 차입이자율이 원화자금 차입이자율보다 현저히 낮아 국외지점에 대한 대출자금을 원화자금을 조달하여 대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 계산방식을 적용할 경우 국외지점에 대한 대출과 관련 없는 차입금의 이자가 상당부분 포함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계산방식을 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 계산방식도 「법인세법」상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4누4957, 2015.01.28 일부패소 방송콘텐츠 제작, 판매업자가 일본, 미국 등지에 방송콘텐츠등을 수출하고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 공제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분자의 국외원천소득은 사용료 총액이 아닌 직접비, 간접비를 차감한 사용료 순소득이며, 간접비 배분시는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야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323, 2014.12.16 내국법인이 필리핀지점의 누적 이윤을 국내 송금하면서 송금액의 10％를 지점세로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은 국내 송금액의 원천이 되는 필리핀 지점의 이윤이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210, 2014.11.17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간접외국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 사업별로 계산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201, 2014.11.07 기각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이란 총수입금액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직ㆍ간접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지급받은 수수료 중 국내거래처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104, 2014.10.23 기각 청구법인은 단일 실체인 본ㆍ지점 간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조법제14조에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주주가 출자한 금액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082, 2014.10.10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이 「한ㆍ중 조세조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세액공제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은 매출액에서 발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004, 2014.09.18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면서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계산시‘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로 이중과세 조정을 적용받는 경우, 외국손회사가 현지에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해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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