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5445, 2016.11.10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비공개 지식, 정보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정보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584, 2016.09.28 기각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는 사용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583, 2016.09.28 기각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는 사용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3423, 2016.09.21 국패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78, 2016.09.06 취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은 조세조약이 「법인세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인바, 쟁점조항의 도입취지와 조약의 체계적 해석에 비추어 원천지국의 법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등의 용역을 전혀 제공받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대한 정상가격이 0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78, 2016.09.06 취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은 조세조약이 「법인세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인바, 쟁점조항의 도입취지와 조약의 체계적 해석에 비추어 원천지국의 법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등의 용역을 전혀 제공받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대한 정상가격이 0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구4808, 2016.08.17 취소 청구법인이 시간당 ◎◎◎톤의 용해속도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증한 점, 설계도면의 개발을 위하여 ◇년 ◇◇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이에 대한 설계용역원가로 ⊙⊙,⊙⊙⊙,⊙⊙⊙유로가 투입되어 완성하였고 이에 대한 수익률이 ▣▣▣%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공한 기술용역의 대가는 사용료로 보기 어려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4018, 2016.07.11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이 화학제품 제조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및 기술적 노하우(Know-how) 등의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348, 2016.06.30 기각 청구법인들이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해외카드사들이 상표권 등 사용과 관련한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였으나, 이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ㆍ소비된 것으로...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구3649, 2016.06.28 취소 쟁점계약서에 노하우에 대한 비밀유지 특별조항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설계용역대가가 관련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계약상 용역제공자가 청구법인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계용역대가를 사용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