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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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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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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79, 2009.03.31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에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 동안「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09-864, 2009.03.30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철거후 2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48, 2009.03.27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각 호의 1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51, 2009.03.26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일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5호에 해당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44, 2009.03.26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토사석채취 목적에 사용하던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산세제과-565, 2009.03.2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시 양도금액에서 차감하는 장부가액을 장부가액과 상증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16, 2009.03.20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14, 2009.03.20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철거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철거일부터 2년 동안은 같은법 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07, 2009.03.20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85, 2009.03.19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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