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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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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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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0-2, 2000.03.24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종교단체에 기부한 부동산에 대한 기부금액은 시가(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가 아닌 기지불한 계약금과 중도금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9전1663, 2000.03.15 쟁점주식은 그 설립이 제한된 민영방송사의 주식으로 거래당사자 간의 판단에 따라 민영방송 인허가권의 가치가 주식 거래가액에 반영되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것으로 단순히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8서502, 2000.02.09 비영리법인이 보유기준을 위반하여 교부받은 신주인수권을 저가양도한 것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기부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9경1570, 1999.12.30 특수관계자에게 고가매입한 주식은 부당행위를 적용하고 비특수관계자에게 130% 이상 매입시 비지정기부금으로 과세함	기부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9서1639, 1999.12.07 쟁점 보증금의 경우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점에서 손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 특별손실은 경상손익 이외의 임시적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쟁점 보증금을 특별손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220-3609, 1999.09.30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기부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9-97, 1999.09.17 법정지급금의 납부의무는 경륜사업 수입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지급의무가 발생되는바, 경륜사업 시행기간인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공통비용 중 광고 및 복권사업분에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기부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139, 1999.09.03 계약행위 및 매매대금 청산당시 기준시가 이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용도가 상이한 인근토지의 택지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거래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비지정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9-89, 1999.07.23 처분청은 전철역을 건설함으로써 법인 소유토지의 지가상승 및 이용자 대부분이 법인직원과 경마고객이므로 사실상 법인만의 사용수익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이라 주장하나 전철역을 법인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수익하는 아무런 조건없이 기부채납한 것이므로 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기부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9부509, 1999.06.22 기부채납액은 수익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과세연도로 보아야 할 것이며 분양비율에 따라 손금산입함	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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