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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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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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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33, 2005.02.16 댐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존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32, 2005.02.16 법인이 전용실시권을 허여받은 특허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하여 상업적 생산에 사용한 것은 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88, 2005.02.14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서상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상각범위 내에서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조세지출예산과-110, 2005.02.05 제조업 영위 법인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천공기, 쇄석기, 로우더, 굴삭기, 불도우저 등은 "차량운반구"에 해당하여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계측기기는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서1676, 2005.02.03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영업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고가로 취득했다 하여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11, 2005.01.31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전액을 철거시점에 수익적지출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하므로 철거비용의 귀속시기는 실제 철거한 때인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중1621, 2005.01.28 1. 스키장진입도로 기본설계와 스키장진입도로공사 매입세액을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대상비율을 산정하면 57.03%가 되므로 35%로 산정하여 매입세액공제하고 나머지를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09, 2005.01.14 신축건물은 완공되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88, 2005.01.12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직접 건설하여 제공하거나 기부받는 자와 계약에 의해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 실질적인 부담가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비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상각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서105, 2005.01.06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금융리스로 법인세법에서는 운용리스로 보는 관계로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함과 동시에 손금불산입 하였다면 이는 즉시 상각한 것과 동일하므로 리스기간에 따라 감가상각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이 타당함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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