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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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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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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부93, 2019.09.24 경정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법원판결서는 약식명령으로 정식재판에 의한 판결이 아니어서 과세근거로 삼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처분청 의견대로 201x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에 대한 무자료 매출액을 000원으로 볼 경우, 동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소득율은 00.00%에 이르게 되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201x년 평균소득율(0.0%)에 비하여 과다해 보이는...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광3734, 2019.09.23 취소 쟁점수탁공매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거나 자유로운 거래의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이 1회의 공매기일에 □차수가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최저입찰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인 것은 쟁점수탁공매 절차의 특성상 그러한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 쟁점수탁공매에서의 매매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5수탁...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수원지법2018구합68965, 2019.09.19 국패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원고의 보증금에 대한 몰취권에 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여 2013. 12. 31.을 기준으로 원고의 몰취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어 보증금은 결국 반환되었으므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86818, 2019.09.17 국승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는데 사용된 경우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증여를 통한 내국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없음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2367, 2019.09.05 기각 전문가추천 기본계약서 및 쟁점부속합의서에는 청구인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에 관한 합의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부속합의서에 따라 쟁점주식이 담보로 실제 제공되었는지도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상환유예기간 내인 20◎◎년에 쟁점법인에 가지급금 및 동 인정이자 계상분을 상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쟁점법인은 20◇◇년 ◇월 청구인의 쟁점주식 담보 제공...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250, 2019.08.29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전2166, 2019.08.26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824, 2019.07.25 경정 처분청은 쟁점①에서는 청구법인②의 인적·물적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쟁점용역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음에도, 쟁점②에서는 청구법인①·②를 각각 독립된 거래당사자로 보고 있어 서로 상충되는 등 과세논거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고, 동일한 실체(법인)끼리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면서 자기(청구법인①)가 자기(청구법인②)에게 증여하는 거래를 선택할 것이라 기대하...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구4991, 2019.07.24 기각 매출누락 및 가공비용 계상은 청구법인의 주주, 전 대표이사, 총무경리과장이 계획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점, 법인세 비용을 계상하기 위해 허위의 매입전표를 만들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부4354, 2019.07.22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매도인에게 쟁점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사업연도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손금산입한 쟁점금액 상당의 미지급금을 처분청이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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