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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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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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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267, 2011.06.08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654, 2011.05.16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부동산의 처분수입을 수익사업에서 생긴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30, 2011.05.06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12, 2011.04.28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17, 2011.03.24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단지 내 보육시설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22, 2011.02.16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05, 2011.02.15 영리내국법인인 상법상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부실금융기관정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 2011.01.03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동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판례	수원지법2010구합3597, 2010.12.23 유림은 공익의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비영리공익단체로 양도한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유림은 사단이므로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0-364, 2010.12.21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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