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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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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827, 2021.11.15 기각 쟁점가지급금은 이미 청구인이 대위변제하였던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가지급금이 모두 회수되었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쟁점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을 임의로 사외유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동 판결에 따라 쟁점가지급금에 쟁점인정이자를 더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385, 2021.11.12 취소 쟁점매출금액은 고의적으로 신고 누락한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귀속 착오로 당초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의 2016년도 제2기 매출로 신고하였다가 이를 감액경정청구하고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수익으로 수정신고한 것으로 일반적인 법인의 매출누락액의 경우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0누68747, 2021.11.12 국승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그 공급가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상여처분이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53, 2021.11.09 기각 청구법인은 정관 등에 쟁점인건비를 포함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이를 대표이사와 부대표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461, 2021.11.09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AAA에게 지급되었다거나 AAA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임을 인정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바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88008, 2021.11.05 국승 원고가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위 각 반환 채권이 신설 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3341, 2021.11.05 국승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그 회수가 포기됨으로써 사외로 유출되었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청주지법2021구합50357, 2021.11.04 국승 이 사건 쟁점제품의 실질소유자는 원고이며 대표이사가 쟁점제품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상여처분에 해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223, 2021.11.04 기각 쟁점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으로 보이고 해당 금액이 AAA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귀속자 불분명으로 하여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800, 2021.11.04 기각 청구인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3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법인세법은 소득처분에 있어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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