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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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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21, 2007.11.22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24, 2007.10.25 분할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채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분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32, 2007.10.11 인적분할하는 경우로 의제배당액 산정시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대가의 전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세정과-3177, 2007.08.10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재산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513, 2007.08.10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490, 2007.08.10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것은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산입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421, 2007.07.31 자산양수도방식으로 자산을 양수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법인 설립일 이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80, 2007.07.26 분할 전·후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침전하는 경우 침전지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인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55, 2007.07.24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125, 2007.06.11 삭제 인적분할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승계하여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하면 분할로 보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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