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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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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2898, 2021.11.09 국패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취득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기주식 매입대금은 정당한 대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수익자산으로 볼 수 없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873, 2021.11.04 기각 (쟁점①) 청구법인은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기한 내에 적법하게 거쳤고,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심판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쟁점주식 거래의 경우 선행거래와 거래 시기에 있어 별 차이가 없고, 매도자와 주식발행법인, 거래단가가 동일하며, 콜옵션의 여부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514, 2021.11.04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감정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568, 2021.11.01 취소 경매가액이 최초감정가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경매 그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과 동일하게 법원에서 정한 입찰가격을 얼마에 입찰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뿐 낙찰받은 청구법인이 채무자와 특수...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353, 2021.11.01 경정 쟁점건물은 수용시기 기준으로 15년의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쟁점인테리어는 설치 후 약 1년이 경과한바, 쟁점건물의 경우 장부가액 수준으로 유사한 건물매입이 가능하나 인테리어는 이전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건물에서 새로이 인테리어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장부가액보다는 취득가액을 안분기준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4470, 2021.10.28 국승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44, 2021.10.27 기각 인근토지의 거래가액,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현물출자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쟁점토지 시가가 급락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물출자시 쟁점토지의 평가액은 시가보다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외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전2106, 2021.10.26 기각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출원하고 특허가 등록 완료된 후 수개월 후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를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544, 2021.10.25 기각 시가로 인정되는 현금단가와 금융기관의 어음할인율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한 것에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366, 2021.10.21 기각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일시적·우발적으로 형성된 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거래가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소액주주간의 거래로서 쟁점주식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매매사례가액은 비특수관계자간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으로서 쟁...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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