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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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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211, 2015.08.06 중국자회사로부터 2008.1.1. 이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수취하면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중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법인세액 중 당해 배당금에 대응하는 금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265, 2015.07.24 기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자본수입국의 조세감면 효과를 실질적으로 외국투자자에게 귀속시키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중국이 조세유인조치 관련 감면규정을 두어 중국의 과세포기를 전제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세율이 감면받은 최종세율보다 낮아야 적용되는 것이나, 중국이 「기업소득세법」 시행으로 비거주민기업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하여...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두1557, 2015.07.23 국외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원고가 외국방송사에 방송프로그램 등을 판매하여 얻은 이 사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그 수입금액에 일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는 구 수입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경비를 공제하여 국외원천소득을 산정하여야 함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419, 2015.07.07 취소 이 건 외환차손익은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원천으로 한 것이고, 파생상품거래손익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인 점, 파생상품을 화폐성 외화자산과는 별개의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고, 통화선도거래는 대여금 회수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자수취 목적의 금전대차거래와는 별개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활동이며, 파...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광4015, 2015.06.30 경정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적용할 국외원천소득은 해외에서 외국 법인세액 산출시 산정한 소득금액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조정을 거쳐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소득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국외원천소득이란 총수입금액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직·간접경비 등을 뺀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기술용역수수료에...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22495, 2015.06.25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하여 지급보증하고 미수취한 지급보증대가에 대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지급보증수수료는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047, 2015.06.16 인용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을 위한 국외원천소득 산정시 본점이자비용은 국외지점의 직접비용으로 보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574, 2015.05.22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국조-22594, 2015.05.04 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의 2008.1.1.이후 형성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 같은 조약 제23조 제3항(같은 조약 제2의정서 제5조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과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82, 2015.05.01 재조사 청구법인 본점의 외화자금 차입이자율이 원화자금 차입이자율보다 현저히 낮아 국외지점에 대한 대출자금을 원화자금을 조달하여 대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 계산방식을 적용할 경우 국외지점에 대한 대출과 관련 없는 차입금의 이자가 상당부분 포함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계산방식을 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 계산방식도 「법인세법」상 ... | 외국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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