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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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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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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664, 2009.06.04 내국법인이 임대한 토지를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다목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631, 2009.05.28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606, 2009.05.25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8부2938, 2009.05.08 교환취득부동산의 취득가액인 630,000천원은 정상적인 시가가 아니라 인정되는바, 교환취득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56, 2009.04.14 나대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취득한 경우로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54, 2009.04.14 비영리법인으로 승인받은 종교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16, 2009.04.08 건설에 착공한 시점 판단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개시한 시점을 건설에 착공한 시점으로 보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15, 2009.04.08 호텔로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13, 2009.04.08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야를 매매시 임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07, 2009.04.08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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