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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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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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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2-22, 2002.07.25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고가로 취득한 주식을 특수한 사정이 있는 법인에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어서 제3자간의 매매가액이라 보기 어렵고 거래시점도 당해 주식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전이어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음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391, 2002.07.19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760, 2002.04.10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의 경우「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0, 2002.01.07 사단법인 ○○회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137, 2001.12.21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보유주식을 무상감자한 후 유상증자시, 신주를 특수관계 외의 자인 채권금융기관에게 배정하기 위하여, 그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347, 2001.10.12 비지정기부금으로 의제되는 거래에 해당되는 가액인지는, 매각사유의 경제적 실질과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정상적으로 성립된 거래인지 등, 구체적인 정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1156, 2001.05.16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115, 2000.09.18 "재단법인 ○○재단"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과「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 기부금대상 단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및 공익성 기부금대상 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함	기부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9구1641, 2000.07.10 주차장의 운영권을 무상 사용하게 한 것이 재산적 증여로서 비지정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960, 2000.04.18 법인이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 도서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당해 도서의 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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