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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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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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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2266, 2019.11.21 취소 청구법인의 직원 ◇◇◇에 대한 형사판결서에 따르면, ◇◇◇은 대표이사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쟁점약정을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후 청구법인 모르게 쟁점금액을 수취하여 대출금의 상환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원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아닌 ◇◇◇ 개인이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익금의 범위
법인	과세자문	기준법령소득-574, 2019.10.29 복식부기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판매후 리스거래를 하여 발생한 처분손익은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부4103, 2019.10.17 기각 청구법인이 사실상 관련법인들의 경영 및 자금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관련법인들의 영업활동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인들의 세무관리도 한 것으로 보여 외형상으로는 관련법인들이 청구법인과 독립된 사업자로서 각자 거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거래를 하였고, 관련법인들의 대표와 직원들은 사실...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부4466, 2019.10.16 기각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부지2에 대한 개발사업대행사업권이 000일에 000에게 이전된 점, 청구법인과 000간에 000일 협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를 000억원으로 확정한 점,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000로부터 000일까지 그 대금 중 00%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할때, 쟁점금액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청구법인의 000사업연도 귀속 익금으로 봄이 타당...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2019-31, 2019.10.16 기각 쟁점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퇴직금으로 상계할 수 없음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중2229, 2019.10.15 기각 전문가추천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청구외법인이 쟁점가지급금등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회수할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가지급금등은 법인세법령상 익금산입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776, 2019.10.11 취소 ○○○가 번복한 진술을 통하여 위 계약서 등이 허위임을 주장하였고 그로 인하여 증거위조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까지 받은 점,△△△이 ○○○에게 쟁점수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및 사건위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 등을 2심 법원의 법정에서 모두 인정하였고 단지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부4682, 2019.10.10 기각 쟁점양수도계약서 및 첨부자료(법인채권채무현황)를 보면 문언상 쟁점가지급금 채무는 양수도목적물로 고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양수도계약의 양수인이 청구인의 쟁점가지급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바, 양수인이 쟁점양수도계약에 따라 ◎◎◎◎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쟁점가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였다는...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2067, 2019.09.25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전표 및 계정별 원장만으로는 쟁점인정이자를 회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인정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회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정이자가 1년 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광3734, 2019.09.25 취소 쟁점수탁공매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거나 자유로운 거래의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탁공매에서의 매매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상 시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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