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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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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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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대전고법2004누1764, 2005.06.09 1. 원고가 사업 일부의 승계일 이전에 △△석유 자산을 개별적으로 양수하고,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등 단순한 개별자산의 양수에 해당되어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영업권과 감가상각을 부인한 사례 2. 원고와 특수관계자인 △△석유 직원 퇴직금 및 외상매입대금을 대신 변제한 것은 비정상적 거래이며, 이를 잡손실로 계상함으로 법인세를 부당히 감소시켰으므로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478, 2005.03.31 감가상각변경신청서를 사업연도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했으나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453, 2005.03.28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에 종속되는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받으면서 지급한 금액이 부두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대가로써 그 초과수익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451, 2005.03.25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내용연수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인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426, 2005.03.21 선박의 입출항을 위한 목적으로 항구연안을 준설하는 공사에만 사용되는 자체운항능력이 없는 준설선은 업종별 자산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394, 2005.03.09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천공기 등은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중2978, 2005.03.09 특수관계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정기예금·적금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본 처분은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관련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서1561, 2005.03.09 공사에 지출된 금액 중 수익적 지출이 있음에도 쟁점 수선비 모두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본 사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중2682, 2005.03.03 골프장조성비를 토지의 조성을 위해 지출한 공사비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전2458, 2005.02.19 영업권에 대한 적절한 평가없이 인수한 자산과 부채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해 영업권을 세법상 영업권으로 보지 않고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사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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