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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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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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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615, 2011.08.25 지방자치단체의 위탁대행사업자가 대행사업비를 지급받고 금융회사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명의자인 위탁대행사업자에게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609, 2011.08.25 종교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73, 2011.08.09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353, 2011.08.08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으로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사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51, 2011.08.05 비영리내국법인이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21, 2011.07.27 국기원이 태권도도복 공인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도복이 국기원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지 검사하고 받은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79, 2011.07.18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은 운영관리수수료는 수익사업인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11-24, 2011.07.08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용역수행 과정에서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본 사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32, 2011.06.30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사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사로부터 공제료를 수취하여 일부는 운영수수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한 후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회사가 회원사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운영수수료 및 공제료의 관리-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01, 2011.06.10 교회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복음전도사업과 무료급식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익은「법인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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