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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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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511, 2021.12.06 취소 쟁점법인의 경우 적격증빙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거짓 증빙을 수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청구인이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799, 2021.11.30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AAA법인에게 쟁점사업을 양도하면서 보유자금도 함께 이관시켰기 때문에 쟁점소득과 관련한 납세의무는 쟁점법인이 아닌 AAA법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된 사업양수도 합의서만을 제시하였을 뿐, 그 합의서에 따라 각 법인의 권리·의무가 실제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는 물론 쟁점소득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에 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681, 2021.11.30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대가 상당액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공사 관련 업체 등에게 다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처와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은 청구법인으로 보이고 이와 다른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므로 쟁점공사 용역의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865, 2021.11.30 청구법인은 POS자료가 있는 201○년 제2기부터 201○년 제2기까지 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금액과 유사한 금액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활동에 따른 수입 외 별다른 수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액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를 반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820, 2021.11.30 취소 처분청이 쟁점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광주고법2020누1280, 2021.11.24 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722, 2021.11.23 기각 청구법인은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쟁점디자인권 거래과정에서 쟁점디자인권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그 명의상 소유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의뢰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10, 2021.11.23 기각 청구법인은 2015년에 가공미수금이 형성된 과정을 근거로 기존의 가지급금도 동일하게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2013년 이전에 형성된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가공미수금과 마찬가지로 쟁점가지급금의 자산성을 부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5348, 2021.11.18 국승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달리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73, 2021.11.16 기각 청구인이 조사청에게 제출한 송금자료에는 ○○○이 아니라 ○○○이 대표로 있는 다른 외국법인이 중국대리점에게 송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외에 대위지급 대상 재화의 목록, 구체적인 대위지급의 배경 등이 소명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금전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자금으로 ○○○에게 위 대위변제로 발생한 채무의 대부분을 변제...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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