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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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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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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5서938, 2015.09.04 기각 중국이「기업소득세법」시행으로 비거주민기업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하여 쟁점배당금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한 부분이 없는 점, 제한세율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 지국의 과세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제한세율을 정한 조약규정 자체는 중국의 경감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른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4서4664, 2015.09.04 기각 중국이「기업소득세법」시행으로 비거주민기업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하여 쟁점배당금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한 부분이 없는 점, 제한세율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 지국의 과세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제한세율을 정한 조약규정 자체는 중국의 경감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른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서3834, 2015.09.01 경정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도록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1561, 2015.08.31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8, 2012.4.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5서2352, 2015.08.28 기각 제한세율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제한세율을 정한 조약규정 자체는 중국의 경감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비거주민기업이 적용받은 ○○%의 경감세율은 감면된 세율이 적용된 것이나 「한ㆍ중 조세조약」상 ○%의 제한세율보다 높아 해당 감면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한ㆍ중 조세조약 제○의정서」제○○조 제○항, 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4누3510, 2015.08.19 국승 미국내 LLC명의로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인 위 각 단체(미국내 펀드, LLC)가 납부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이를 직접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대상 아님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5중2831, 2015.08.12 기각 「한ㆍ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제한세율을 정한 조약규정 자체를 중국 세법상의 경감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 제1항 후문에서 원천지국인 중국에서 감면없이 차등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0%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재원으...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4서5707, 2015.08.11 기각 「한ㆍ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자본투자를 많이 한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거주지국에 더 많은 과세권을 배분하기 위해 과세권을 조정하는 것일 뿐 중국 세법상의 감면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8.1.1.부터 중국「기업소득세법」시행 후 중국 세법상 소득세 세율(10%)이 「한ㆍ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5%)보다 높아 ...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4서4544, 2015.08.11 기각 중국이 「기업소득세법」시행으로 비거주민간기업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하여 쟁점배당금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한 부분이 없는 점, 제한세율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제한세율을 정한 조약규정 자체는 중국의 경감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한.중 조세조약」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른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5중2129, 2015.08.10 기각 중국이「기업소득세법」시행으로 비거주민기업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하여 쟁점배당금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한 부분이 없는 점, 제한세율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 지국의 과세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제한세율을 정한 조약규정 자체는 중국의 경감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른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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