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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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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530, 2017.06.26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저작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를 제공받거나 소프트웨어가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경우 또는 당해 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1항에 따른 15%의 세율이 적용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638, 2017.06.14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지급시점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는 적용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645, 2017.06.12 기각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쟁점금액의 지급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6606, 2017.06.08 국패 한미조세협약은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그 특허 등에 관한 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219, 2017.06.05 기각 이 건 소프트웨어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지급금을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124, 2017.05.26 장비 사용료계약에 따른 장비 사용료와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인천지법2016구합50109, 2017.05.25 국패 원고가 기술사용료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회수를 지연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각 과세기간에 이 사건 기술사용료채권의 포기로 인한 과세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국조-66, 2017.05.1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양수하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도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되는 경우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78, 2017.03.06 기각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임대, 보수유지 및 교육을 제작사인 ***이 독점하고 있는 점, 쟁점소프트웨어는 기존 상용화된 여러 프로그램보다 월등히 정밀한 공정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소프트웨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지 아니하고 그 설치가 ***에 의하여만 가능한 점, 다른 내국법인들과 청구법인의 자회사 등도 쟁점소프트웨어 임차대가를 사용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933, 2017.02.13 기각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이를 사용료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소프트웨어는 ＊＊＊＊의 직원이 직접 설치하거나 ＊＊＊＊로부터 지시를 받아 설치해야 할 정도의 고도화소프트웨어로서 그 임차ㆍ유지보수비용이 거액이고...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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