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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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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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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9전2910, 2009.11.23 쟁점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쟁점 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0원)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여 과세한 사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9전3127, 2009.11.09 청구법인이 쟁점임야의 임목을 사업적으로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였다고 하여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에서 임목의 가액을 구분하여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225, 2009.11.05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과세대상이나,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035, 2009.09.23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수수료, 텔레마케터 인건비 등이 양도금액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001, 2009.09.15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가 아닌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9서2593, 2009.09.07 특별부가세제도를 폐지하면서「법인세법」제55조의 2를 신설하였고, 동 규정에서 장부가액만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매수수료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854, 2009.07.23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전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839, 2009.07.22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회업무용으로 사용한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735, 2009.06.26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9-19, 2009.06.09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한다 하여 상품인 쟁점 임야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 요건을 달리 적용할 것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쟁점 토지에 대한 추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본 사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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