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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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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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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3부2176, 2004.01.08 1.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공사미수금이 차입금이자가 손금부인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공사미수금이 인정이자계산대상 자금대여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4.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인정이자가 손금부인되는 비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2177, 2003.12.23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차액의 기부금의제 가능 여부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90, 2003.08.19 비상장법인의 증자시 법인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주식발행법인이 당해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없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는 경우, 법인의 증가포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81, 2003.08.14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전용허가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당해 교량의 설치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99, 2003.06.25 법인이「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여, 지하철 참사로 인한 유가족 및 부상자 구호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언론기관 등에 기탁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178, 2003.06.20 기존 주주와 새로운 주주가 합의를 하여 차등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부금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165, 2003.06.17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경우에 한함	기부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2서1807, 2003.04.24 1. 대표이사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이 없고 실제 회수사실도 없으므로, 인정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결산상 미수이자로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사례 2. 1주당 5만원에 양수한 특별사유가 없고, 증자시 불입한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0718, 2003.04.04 협력업체에게 법인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무상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642, 2002.11.27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금을 수령한 주주간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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