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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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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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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408, 2005.09.05 삭제 유리기판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용해로설비의 일부인 유리물이송관은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338, 2005.08.19 원자력발전소 건설시 지역주민이 사용할 시설물 신축을 위해 지출한 지원금은 원자력발전소 운영사업자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241, 2005.07.28 관광숙박업 법인이 인테리어설비의 교체나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은 자본적 지출로서 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인 8년을 적용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233, 2005.07.28 시험가동기간의 연장으로 원재료를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급이자는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198, 2005.07.25 계약을 해지함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193, 2005.07.22 건축물의 부대설비수선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인 경우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978, 2005.07.01 숙박 및 음식점업 영위법인이 시설 노후로 인테리어설비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4팀-1077, 2005.06.28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공구·기구 및 비품의 가액은 당해 재산 처분시 재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하되,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장부가액 및「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892, 2005.06.23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판례	대전고법2004누1764, 2005.06.09 1. 원고가 사업 일부의 승계일 이전에 △△석유 자산을 개별적으로 양수하고,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등 단순한 개별자산의 양수에 해당되어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영업권과 감가상각을 부인한 사례 2. 원고와 특수관계자인 △△석유 직원 퇴직금 및 외상매입대금을 대신 변제한 것은 비정상적 거래이며, 이를 잡손실로 계상함으로 법인세를 부당히 감소시켰으므로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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