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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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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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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중935, 2020.03.04 경정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시에도 시행자간 사용처 및 용도를 합의한 00억원을 확정된 비용으로 보아 동일하게 손금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재투자금액에 대해 손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489, 2020.02.12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중 2억원과 관련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가 금융거래를 통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음이 나타나는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제시할 뿐,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복지금이 판매수수료인지 아니면 군인복지금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2919, 2020.02.04 사전협약에 따른 의료비 감면이 환자유치 등을 통해 대학병원의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경영정책의 일환인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매출에누리로 보나, 대학병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등과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55583, 2020.01.31 국승 이차보전 제도는 중소기업 등이 부담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자체 등이 부담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임. 따라서 이 사건 이자보전금은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하고 절차단축을 위하여 바로 대상법인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함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89299, 2020.01.31 국승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2375, 2020.01.14 분할법인이 분할기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해 수령한 이전소득금액에 대하여 관련 법인세등을 납부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한 이전소득금액은 익금이 아님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중4130, 2019.12.19 재조사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그 지출여부 및 귀속이 확인된다는 원시증빙서류(거래명세서, 거래처원장, 출금전표 및 입출금거래내역 등)를 제출받아 가공의 원재료비 및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쟁점금액 관련 지급 내역의 사실여부에 대한 거래처 조회·확인 등을 거쳐 쟁점금액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에누리 또는 영업지원금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소3077, 2019.12.10 취소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금액의 귀속시기가 적법한지에 대한 과세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201x사업연도 수입금액 누락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x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중3755, 2019.12.06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이후 직원과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계약서를 보면 구체적인 명의신탁 내용이 있고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의적시되어 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등 쟁점주식의 실소유주가 청구법인으로 나타나는 점, 이와 달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주에 대하여 다른 증빙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인2152, 2019.11.29 기각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이고 동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인 반면, 청구법인의 주장만으로는 쟁점금액에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이를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큼 청구법인이 입증책임을 다하였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세무조사...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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