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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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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중3765, 2011.11.29 청구법인이 2005.2.21. 토지를 취득한 이후 같은 날 교회건물을 보존등기 하였고, 쟁점 부동산 양도 이후에도 2011.6.15.에야 다른 교회를 건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본 사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942, 2011.11.28 비영리내국법인이「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이 아닌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54, 2011.10.31 ××××재단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농업에 관한 시험 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업무"를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08, 2011.10.26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과세자문 | 법규과-1366, 2011.10.18 사립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음악영재아카데미, 국제어학원 등의 교육인적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59, 2011.09.08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58, 2011.09.08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은 그 변경된 정관의 인가일(2011.3.4.) 이후부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45, 2011.08.31 비영리내국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44, 2011.08.31 비영리내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에게 부동산 무상 임대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닌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중3124, 2011.08.30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및 출연금 등을 받는 경우로 자산의 취득에 충당할 출연금 등이 아닌 경우 영업수익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경부로부터 수령한 쟁점 출연금을 수익으로 계상한 사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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