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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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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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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155, 2008.06.10 장부가액으로 자산·부채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이 포함되지 않은 장부상 취득가액에 상각율을 곱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149, 2008.06.09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대한 기간에는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전의 사업기간은 불포함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078, 2008.06.02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2, 2008.05.2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기간산정기준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2, 2008.05.20 법인의 재분할 시에는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 승계하는 경우에 기존법인이 영위한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 2008.05.20 법인의 재분할 시에는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 승계하는 경우 당초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870, 2008.05.08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분할합병에 의해 신설된 법인에게 사실상 포괄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647, 2008.04.08 분할등기일 현재 사업부문이 하나 뿐인 법인이 새로운 사업부문을 신설하여 분할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대상 분할에 해당하지 않음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4팀-498, 2008.02.28 분할법인의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4팀-242, 2008.01.28 순손익액을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 공통익금은 사업부문별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공통손금은 사업부문별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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