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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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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384, 2021.12.13 기각 청구인은 쟁점1금액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된 이후 쟁점1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관계법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횡령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1025, 2021.12.10 일부국패 피고가 과세적부심사청구 기간이 도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전2037, 2021.12.09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별도의 양도대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3722, 2021.12.09 재조사 처분청은 쟁점순환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추정에 근거할 뿐,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청구법인 간에 사전공모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 등의 조사내용 또한 없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순환거래의 실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5746, 2021.12.09 국승 2017 사업연도의 경우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금원(대표자 단기대여금)은 사외유출(상여 처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302, 2021.12.08 재조사 쟁점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AAA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AAA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청구인인지 AAA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3160, 2021.12.08 경정 청구법인이 AAA공사와 관련하여 쟁점②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사내역, 대금지급일시·방법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BBB가 작성하였다는 확인서 등으로는 구체적인 손금 누락액과 그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②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872, 2021.12.07 재조사 처분청이 해동영농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양수인과 청구인이 해동영농의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김기준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수수내역 및 방법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해동영농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및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108, 2021.12.07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거나 청구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전체가 아니라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인건비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쟁점금액에 한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313, 2021.12.07 기각 청구법인은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결산 시 대표이사에 대한 부채인 단기차입금으로 확정·기장하여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된 후 손금계상시 누락된 사실이 있는지 및 손금으로 지출된 후 남은 잔액이 최종적으로 수익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가 제시된 자...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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