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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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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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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107, 1989.03.27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5-2…40 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 처리시 1984.1.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시에 재평가에서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그 후 재평가를 할 수 없음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715, 1989.03.22 공원지구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법인의 사업용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음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973, 1989.03.15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938, 1989.03.13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상환차손은 가입전화의 가입계약을 해지하는 때에 발생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800, 1989.03.06 용역 제공에 관한 도급계약이 2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2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의 손익은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739, 1989.02.28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 규정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임원으로 취임한 날로 소급하여 동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619, 1989.02.21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 지급하는 장려금은「법인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국일22601-95, 1989.02.18 미국교포 신문사의 국내사무소가 한국에 있는 광고의뢰인의 광고선전을 동 미국교포 신문사가 미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하기 위한 광고업무를 한국에서 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539, 1989.02.15 법인이 주식 매입당시 정당한 시가로 매매가액을 결정하고 그 가액에 의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의 연불지급 또는 지급지연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87다2768, 1989.02.14 자산재평가법 제5조 소정의 재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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