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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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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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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547, 2008.09.2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의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452, 2008.09.16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해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나 부속토지에 대한 분할이 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048, 2008.08.19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된 세무조정금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기초가액에 기재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재산세과-2293, 2008.08.18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인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880, 2008.08.07 법인의 신규차입금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되는 경우 포괄승계요건이 충족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767, 2008.07.28 물적분할시 현금자산과 지급어음이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부채에 해당되어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 포괄승계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690, 2008.07.23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4팀-1473, 2008.06.20 분할신설법인이 부동산임대사업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용 건물이 신축중이거나 평가기준일 이전에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243, 2008.06.19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사업기간은 분할법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인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155, 2008.06.11 분할신설법인은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이므로 당초 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각율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함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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