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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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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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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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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5전2590, 2015.12.02 기각 「한ㆍ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제한세율을 정한 조약규정 자체를 중국 세법상의 경감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 제1항 후문에서 원천지국인 중국에서 감면없이 차등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0%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재원으...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1569, 2015.11.27 내국법인인 연예기획사가 국내 거주자 연예인의 일본공연을 주관ㆍ기획하면서 일본 소재 공연 주관법인과 공연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동 공연과 관련한 모든 법적 계약의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계약 당사자로서 일본 공연 주관법인으로부터 공연대가 일체를 지급받는 경우 연예기획사가「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2184, 2015.11.25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8, 2012.4.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2139, 2015.11.25 거주자가 UAE 현지에서 UAE원자력공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동 기관으로부터 수취하는 임금은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5중4603, 2015.10.20 기각 「한ㆍ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제한세율을 정한 조약규정 자체를 중국 세법상의 경감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 제1항 후문에서 원천지국인 중국에서 감면없이 차등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0%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재원으...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5부4047, 2015.10.08 기각 「한ㆍ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제한세율을 정한 조약규정 자체를 중국 세법상의 경감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 제1항 후문에서 원천지국인 중국에서 감면없이 차등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0%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재원으...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1626, 2015.09.15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존 사례(법규과-411,2012.4.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1591, 2015.09.15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은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5전3702, 2015.09.14 기각 중국이 조세유인조치 관련 감면규정을 두어 중국의 과세포기를 전제로 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세율이 감면받은 최종 세율보다 낮아야 적용되는 것이나 「한ㆍ중 조세조약」상 제한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중국의 국내 세법으로 정하지 아니하였고, 중국은 ○○○○.○.○. 「기업소득세법」시행으로 비거주민기업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하여 쟁점배당금...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과세자문	기준법령국조-127, 2015.09.14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 계산식에서‘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은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을 의미함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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