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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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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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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춘천지법2003구합870, 2004.04.29 원고가 인수한 채무는 원금채무 외에도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 지급이자 등은 채무의 인수에 의한 이행행위이고 업무관련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채무인수시기를 기준으로 할 것인데, 채무의 인수가 업무관련성이 없는 이상 그 지급이자 등도 업무관련성이 없고, 업무관련성이 없는 지출은 손금불산입되는 것이라고 본 사례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903, 2004.04.28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의 유효기간 및 재지정방법	기부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3중3806, 2004.04.19 1. 취득가액 전부를 당초 토지계정으로 계상하였다가 감정평가를 통하여 토지 및 구축물 가액을 산정하고 나머지는 광업권으로 계상한 회계처리가 정당한지 2.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양도한 것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산사태·소음·분진·차량출입에 대한 위험 등의 보상명목으로 주민에게 지급한...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706, 2004.04.06 1.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지정기부금 시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2. 비영리내국법인의 해산시 잔존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세무조정방법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470, 2004.03.16 사단법인 산학경영기술연구원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463, 2004.03.16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76, 2004.02.06 군부대에 무상으로 보일러를 기증하는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관련 세무상 처리방법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74, 2004.02.06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지도사협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기부금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03두247, 2004.01.29 적극 법인이 타인의 원금 및 이자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것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당해 기부금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원금 및 이자가 각 지급되는 때) 및 법인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타인의 원금채무를 인수한 후 이행한 이자지급채무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부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03구합22704, 2004.01.16 법원경매절차에 의한 취득자로부터 이 사건 시설을 임차한 원고는 기존 회원들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회보증금의 일부를 인정하고 탈퇴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금은 스포츠센타 운영과 직접 관계가 없이 무상지출된 금액에 해당하여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한 사례	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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