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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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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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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066, 2005.12.14 기계장치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기계장치와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914, 2005.11.28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가치를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정되고, 청산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은 합병평가차익에서 차감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870, 2005.11.21 자법인 설립일 이전에 파견한 직원의 급여를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834, 2005.11.15 합병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675, 2005.10.19 수도시설관리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 각각의 수도시설관리권을 개별자산으로 보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658, 2005.10.17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조건으로 자산을 임차하고 해지 후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운용리스조건인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3팀-1558, 2005.09.16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나 설비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등록하지 않은 법인에게 매각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 동 설비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에, 임차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488, 2005.09.16 합병평가차익상당액 손금산입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의 범위에는 카드회사의 투자유가증권과 임차보증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464, 2005.09.12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인테리어공사를 해주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로 인테리어가 임대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임대인의 자산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427, 2005.09.06 농구단을 인수하면서 이전 구단이 선지급한 연봉을 선급금으로 인수한 경우 선수의 총 계약기간으로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금산입하며, 미래현금흐름과 광고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했다면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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