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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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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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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309, 2012.04.20 금융결제원이 금융공동망, 어음교환, 지로, 공동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소요경비를 그 이용자로부터 받아 회비로 충당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2-71, 2012.04.17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발급수수료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지급받는 거래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인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2-76, 2012.03.30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지66, 2012.03.14 기각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만, 당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유료의 스포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90, 2012.01.27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76, 2012.01.19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60, 2012.01.16 소액신용대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소액신용대출사업에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6, 2012.01.09 소액신용대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소액신용대출사업에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이에 발생하는 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3408, 2011.12.26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교회가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1-0495, 2011.12.15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가 국가등에 수용된 경우,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과 법인세법에 따른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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