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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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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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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811, 1989.05.19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666, 1989.05.06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은 익금산입하고 새로이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에 대한 납입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새로이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3조 제2항에 규정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630, 1989.05.02 국내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591, 1989.04.28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587, 1989.04.28 복리후생비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로 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358, 1989.04.13 「석탄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단은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353, 1989.04.13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금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186, 1989.03.31 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185, 1989.03.31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114, 1989.03.27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비로서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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