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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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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90구6875, 1992.04.23 건강식품을 공급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면서, 수당지급에 관한 사전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90누5726, 1992.03.31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주주에게 배정된 주식은 배당으로 의제않으나, 합병에 의한 의제배당소득계산상,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받은 당해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91누9916, 1992.03.13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의 액면가액은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1서2517, 1992.02.22 순자산가액평가시 부채해당 퇴직급여충당금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1서497, 1991.05.01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비상근임원에 대한 급여의 경우는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법인의 출자임원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손금산입할 수 없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310, 1990.12.06 ○○은행이 여신업무인 어음할인을 하여준 후에 동 어음의 발행인이「조세감면규제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산업이 되어 합리화 기준에 따라 동 지정기업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동 어음의 배서인 전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에 한하여 대손상각할 수 있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295, 1990.12.05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에는 금융기관의 경우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등에 의하여 다수 고객으로부터 조달한 자금 외에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모든 차입금이 포함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226, 1990.11.27 경과연수는 당해 자산의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 재평가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072, 1990.10.30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071, 1990.10.30 물품판매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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