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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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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광주고법90구2092, 1992.10.01 자산재평가법의 국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844, 1992.08.26 법인이 채무자의 사업폐지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채무자가 무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2구1758, 1992.08.20 복리후생적 급여가 퇴직금 지급기준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그 급여를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91구14477, 1992.07.24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지급한 이자는 영업외 비용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585, 1992.07.20 법인이 부담한 교통사고 배상금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568, 1992.07.18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지급준비금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566, 1992.07.18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및「감사원법」에 의하여 회계처리에 관한 감사를 받는 공공법인은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495, 1992.07.09 관련 사업이 폐지되어 미래의 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시험연구비를 사업폐지 다음 사업연도에 일시 상각하여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1광1226, 1992.05.30 무재산으로 인한 대손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도 인식(기장)을 하여야만 대손금으로 인정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2서434, 1992.04.29 실지 지출된 지급이자를 결산시 가공자산(특정현금)으로 대체한 후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것인 경우 손금용인됨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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