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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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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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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559, 1993.05.29 「조세감면규제법」상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는 환급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233, 1993.05.04 부동산업과 금융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은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구분계산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079, 1993.04.23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상품의 파손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경우를 말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066, 1993.04.23 증자소득공제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증자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모두 추징하게 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817, 1993.03.31 공동광고비의 경우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514, 1993.03.03 교통유발부담금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75, 1993.02.26 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단체퇴직보험료 중 전기 이전의 보험료 상당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제조원가에 배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74, 1993.02.26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양수법인에 인계하는 때에는 당해 양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동 인계액을 차감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71, 1993.02.26 전환권 대가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산입 후 동 금액의 전환권조정계정은 손금산입함. 전환권조정을 상각 후 지급이자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여 추인하며 상환할증금 지급시에는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70, 1993.02.26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양수법인에 인계하는 때에는 당해 양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동 인계액을 차감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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