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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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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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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164, 1993.07.21 도로점용료 징수규칙에 의거 납부하는 도로점용료의 경우 당해 점용료의 납부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162, 1993.07.21 법인이 각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간손익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따라 계산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140, 1993.07.20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시 퇴직급여충당금을 100분의 50 이상 승계받지 아니한 경우 승계받은 이후 당해 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음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019, 1993.07.16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를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한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을 재계산해야 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018, 1993.07.08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998, 1993.07.06 금융기관이 외화표시 약속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동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846, 1993.06.23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 또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830, 1993.06.22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시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금 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당기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말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826, 1993.06.22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취소할 수 없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783, 1993.06.17 법인이 장기간의 건설이 소요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단계에서 조사비 등을 지출하고 자산계정으로 처리하였으나 그 후 동 사업을 취소한 경우 그 지출비용은 사업취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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