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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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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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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947, 1993.12.15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동 사용인에 대한 급여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846, 1993.12.07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648, 1993.11.30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할 목적으로 대리점에 자기회사의 상호 등이 삽입된 간판을 설치하고 그 대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그 이후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3-3618, 1993.11.27 근로자가 기본급여 이외에 판매실적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306, 1993.11.01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동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이 규정과 별도의 대손요건에 부합하는 때에 한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3중491, 1993.07.27 산업합리화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실지조사하여 과부족재산을 확정하고 동 법인이 수년간 지출한 광고선전비의 20％를 영업권으로 자산계상하여도 이는 유상취득이 아니므로 영업권이 아님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164, 1993.07.21 도로점용료 징수규칙에 의거 납부하는 도로점용료의 경우 당해 점용료의 납부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162, 1993.07.21 법인이 각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간손익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따라 계산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140, 1993.07.20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시 퇴직급여충당금을 100분의 50 이상 승계받지 아니한 경우 승계받은 이후 당해 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음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019, 1993.07.16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를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한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을 재계산해야 함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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