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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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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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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31, 1994.01.14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장 진입도로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03, 1994.01.11 주간사회사와 인수단이 발행총액을 인수하여 매출하는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를 취득하여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011, 1993.12.20 감정평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감정평가업협회 가입시 납부하는 입회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입회비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969, 1993.12.16 법인이 제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수량·일정금액 이상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지급하는 판촉물의 가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조의 판매부대비에 포함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947, 1993.12.15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동 사용인에 대한 급여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846, 1993.12.07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648, 1993.11.30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할 목적으로 대리점에 자기회사의 상호 등이 삽입된 간판을 설치하고 그 대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그 이후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3-3618, 1993.11.27 근로자가 기본급여 이외에 판매실적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306, 1993.11.01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동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이 규정과 별도의 대손요건에 부합하는 때에 한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3중491, 1993.07.27 산업합리화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실지조사하여 과부족재산을 확정하고 동 법인이 수년간 지출한 광고선전비의 20％를 영업권으로 자산계상하여도 이는 유상취득이 아니므로 영업권이 아님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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