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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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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528, 2016.02.24 기각 중국이 「기업소득세법」 시행으로 비거주민기업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하여 쟁점배당금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한 부분이 없는 점, 제한세율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제한세율을 정한 조약규정 자체는 중국의 경감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한ㆍ중 조세 조약 제2의정서」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른 세율과 실제 부담한...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두3393, 2016.01.14 국승 미국내 LLC명의로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인 LLC 등이 납부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이를 직접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대상 아님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845, 2016.01.07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청산으로 인하여 수취한 배당금과 납부한 세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15.2.3, 제26068호)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국외원천소득 및 외국법인세액에 포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479, 2015.12.29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이중과세 조정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413, 2005.03.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410, 2015.12.28 기각 중국이 조세유인조치 관련 감면규정을 두어 중국의 과세포기를 전제로 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세율이 감면받은 최종 세율보다 낮아야 적용되는 것이나 「한ㆍ중 조세조약」상 제한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중국의 국내 세법으로 정하지 아니하였고, 중국은 ○○○○.○.○. 「기업소득세법」시행으로 비거주민기업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하여 쟁점배당금...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부5415, 2015.12.28 기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자본수입국의 조세감면 효과를 실질적으로 외국투자자에게 귀속시키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중국이 조세유인조치 관련 감면규정을 두어 중국의 과세포기를 전제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세율이 감면받은 최종세율보다 낮아야 적용되는 것이나, 중국이 「기업소득세법」 시행으로 비거주민기업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하여...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453, 2015.12.28 중국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사용권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토지증치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272, 2015.12.19 국승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총 사용료 금액에서 직·간접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409, 2015.12.17 기각 「한ㆍ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제한세율을 정한 조약규정 자체를 중국 세법상의 경감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 제1항 후문에서 원천지국인 중국에서 감면없이 차등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0%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재원으...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22299, 2015.12.17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베트남 법인에 제품을 수출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한·베트남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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