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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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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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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982, 2008.12.15 물적분할시 분할사업부문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부채를 포함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 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785, 2008.12.03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468, 2008.11.19 지점 중 일부를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설립시 당해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940, 2008.10.17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으로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776, 2008.10.07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645, 2008.09.29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임대사업장을 철거 후 신축임대하기로 하고 신축중 분할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650, 2008.09.27 임대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분된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물적분할하는 것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645, 2008.09.26 사업장이 구분된 지역에서 5년 이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일부 사업장을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던 중 사업장을 분할하기로 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644, 2008.09.26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에 있어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의 판정방법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621, 2008.09.25 법인이 물적분할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공동 사용하던 사무실 및 부속토지가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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