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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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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639, 2021.12.22 기각 청구법인은 영업권과 관련하여 해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영업권을 해외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외특수관계법인은 2017년에 청구법인의 영업권을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수 있...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1-117, 2021.12.22 청구법인의 제품 저가판매는 악성재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거나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제품 저가판매액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5361, 2021.12.21 국승 원고의 2014~2017 각 사업연도에 매출누락 및 경비 과다계상 등으로 인하여 AAA에게 상여처분된 부분은 AA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고, 설령 그 귀속이 불분명하더라도 AAA은 원고의 대표자이므로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989, 2021.12.20 기각 쟁점법인과 관련한 쟁점거래일 전후 언론기사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악화를 감안하더라도 주식가치 상승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과 대주주 이보금의 쟁점거래일 이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쟁점법인의 주식거래가 다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금액이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서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점,...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462, 2021.12.20 경정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에 따른 쟁점자기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이상, 쟁점자기주식의 처분이익 계산은 시가를 적용하여 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의2에 따라 그 양도금액인 행사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414, 2021.12.16 재조사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활동의 내용과 쟁점특허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청구법인이 보유한 기존 특허와 이동률로부터 양수한 쟁점특허권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매출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만일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소유가...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759, 2021.12.15 기각 청구법인에게 펜션 소유권이 없으므로 펜션사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422, 2021.12.14 기각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동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매입거...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전7787, 2021.12.13 경정 처분청이 쟁점공사미수금의 이자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7031, 2021.12.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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