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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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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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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1-220, 2011.05.3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000생협연대가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로 조직을 전환하는 것은 종전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다시 연합회의 설립인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어서 종전 법인의 실체에 변동이 없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1-0220, 2011.05.3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000생협연대가 개정된「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부칙 제2조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로 조직을 전환하는 것은 종전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다시 연합회의 설립인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어서 종전 법인의 실체에 변동이 없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437, 2010.12.30 쟁점 토지 취득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였으나 사옥신축이라는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로 5년 이상을 보유하였으므로 쟁점 토지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자산이 아니라고 본 사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211, 2010.12.30 경매 낙찰받은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매각 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9서3730, 2010.12.07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관련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출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토지면적비율로 매출원가를 산정하는 것보다 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0누1288, 2010.11.19 양도가액에서 양도당시 장부가액만을 차감하도록 하고 그 외 해당 토지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된 판매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레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10-34, 2010.11.01 쟁점 아파트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이 아니라고 본 사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959, 2010.10.21 공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장용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판례	대구지법2009구합3950, 2010.07.07 임야는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고, 유원지내 세부시설결정은 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가 제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라고 보기 어려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92, 2010.05.27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차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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