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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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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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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432, 2006.02.28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는 개발 후 업무 사용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04누26552, 2006.02.10 골프장 출입에 유익한 이 사건 진입도로의 개설은 골프장업의 초과수익력과 관련 된 것으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골프장 부지의 자산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자본적지출로는 볼 수 없음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74, 2006.01.23 임대법인이 임대사업상 목적으로 건물의 시설비를 지출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46, 2006.01.18 자동차보험업 영위법인이 보험개발원 및 자동차기술연구소에 가입하면서 사업상 납부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절하다 인정되는 가입비로 반환청구할 수 없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며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71, 2006.01.10 국가기관에 무상제공한 건축물은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 인정되며, 이는 감가상각자산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 임의로 자산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38, 2006.01.06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법인과 체결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서3477, 2005.12.30 피합병법인과의 주당 가치비율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을 합병하고 주식을 교부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를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영업권 가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이 없는 경우에 계상한 영업권은 세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당해 영업권의 상각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184, 2005.12.28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감가상각비로 보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124, 2005.12.20 방송사와 의류 및 액세서리 등을 약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판매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독점판매권을 갖는 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068, 2005.12.14 소프트웨어가 개발비에 해당하여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한 경우 5년을 적용하고, 세액의 감면 및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제,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 경...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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